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업 작가,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별 미술 저작권 교육과정 운영 먼저,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함께 5월 31일, 양평을 시작으로 부산, 전주, 파주, 서울, 나주, 청주,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에서 운영한다.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카리브국가연합(ACS) 제10차 정상회의 및 제30차 각료회의 참석차 콜롬비아 카르타헤나를 방문한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는 5월 28일 노에미 에스피노자 마드리드(Noemí Espinoza Madrid)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해양 협력 ▵기후변화 대응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ACS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부대표는 금년 1월부터 제8대 ACS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한국과 ACS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정부대표는 ACS가 최근 한국과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한 중남미 지역기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이행 중인 ▵한-ACS 공동 해양연구센터 설립 ▵ACS 사무국 청년 인턴 파견 사업 ▵카리브 국가 대상 역량강화 사업 등이 카리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에스피노자 마드리드 사무총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ACS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앞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7,905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5%),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98,581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0,216호로, 전체 주택(1,931만호, '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6.0%), 미국(21.9%), 캐나다(6.3%)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30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외 정책 동향과 국내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제작국에서 관심을 갖고 평가 방법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3년 4월에 확정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6년 상반기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2023년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과 함께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았으며,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항목 신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등의 결의안(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 등)도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인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5월 충북 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제주도에 한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총회를 앞두고 1년 10개월여 만에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차량 이동제한, 전국 긴급 백신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G7 등 지역간 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5월 29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며 “이번 투표는 윤석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자, 희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투표에 참여한 청년 송형섭씨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실적인 청년 정책들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전국 19.58%로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 32.69%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사전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2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➊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노라 함라지 부사무총장 대리 서명), ➋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각각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추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모델이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에 파리협정 제6조에 부합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은 협력의향서 서명의 후속조치로서, 각 기관별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 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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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