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은 10월 7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소래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 ▲철도지하화 사업 방향 및 경인선 선도사업 선정 필요성 ▲제2경인선 건설사업 조기착공 방향 ▲GTX-B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한 지원방안 ▲소래포구~역삼역 M버스 신설 노선 수소 버스 출고지연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숙원사업 및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맹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필요성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사전청약 피해자 대책 마련 ▲사모펀드 영향력 커지는 버스준공영제 지침 보완 필요 ▲K-패스 실효성 강화 ▲은퇴자도시 조성 필요성 등 국토교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로 구분된다. 2016년 기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127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80g/km이며, 기준은 매년 소폭 감소한다. 2030년 기준은 승용 및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70g/km,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은 146g/km으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 실제 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회학자들은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해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가능한 규모를 500만 명으로 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500만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첫 시도”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양한 특례를 통해 시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도 전적으로 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金배추, 金금치 등으로 불릴 만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평년 대비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 농축산물, 설·추석 성수품, 김장재료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445억 원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 지원금액만 배정하면서, 유통업체별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올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사업 정산 완료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70억 9,200만 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59억 5,900만 ▲경남, 93억 8,300만 ▲부산, 72억 3,300만 ▲인천, 47억 8,300만 ▲경북, 41억 1,200만 ▲충남, 40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으며,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10월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김천의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서 출토된 유일한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8월에는 석탑 반환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김천시가 두 석탑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유물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9월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두 석탑을 김천으로 바로 이전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동절기에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ㆍ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해 사업 기간(7월~4월) 에너지바우처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는 예산 부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는 1,33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 겨울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에 2023년 사업 기간에 사용할 예산 2,40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고리본부(부산)·한울본부(울진)·월성본부(경주)·새울본부(울산)·한빛본부(영광) 등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안전사고로 총 3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력사 직원은 사망 1명 포함 272명(88%)으로 한수원 직원 36명(12%)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기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205명 중 2091명(95%)이 협력사 직원이며, 한수원 직원은 114명(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비중은 2021년 94%, 2022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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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