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했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가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MAS)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 중랑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사가정시장이 9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뉴트로 사가정 야간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사가정시장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중랑구청이 후원하며 (주)시장통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사가정시장 야간축제는 ‘뉴트로(New-tro)’를 핵심 콘셉트로, 전통시장의 매력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야시장 먹거리와 흥겨운 무대공연을 비롯해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존과 추억을 남길 포토존, 그리고 풍성한 경품 이벤트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가정시장은 이번 야간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화합을 이끌어내는 문화관광형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최경식 사가정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음식문화축제를 통해 전통시장이 가진 따뜻한 정과 새로운 변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중랑구청의 후원, 그리고 (주)시장통의 협력 속에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즐겨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년 트로트계를 뒤흔들 단 한 명의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진해성이다. KBS '트롯 전국체전' 우승과 MBN '현역가왕' 준우승이라는 화려한 경력으로 이미 실력을 입증한 그가, 이번에는 신곡 '니가니가'로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미니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수록곡 중 하나였던 '니가니가'가 단 며칠 만에 음원 차트 1위로 급부상하며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니가니가'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 그리고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히트곡 '울엄마'의 정원수 작곡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작사가 김선아가 노랫말을 쓴 이 곡은 진해성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힘 있는 보컬과 만나 시너지를 폭발시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곡이 오디션 출신 가수의 신곡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징크스를 깨고 있다는 것이다. 가요계 관계자들 역시 "대형 히트곡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팬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노래방 애창곡이 될 것 같다"며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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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