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 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 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밀 관계 폭력, 신고 건수 매해 증가… ‘코드1’ 70% 이상 친밀 관계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늘고 있다. 용혜인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제폭력의 신고 건수는 2021년 57,305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34.63% 증가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역시 매해 5천 건 이상 증가했다. 친밀 관계 폭력의 70% 이상은 코드1이 지정된 사건이었다. 2021년~2024년 7월까지 교제폭력 신고건수 253,559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182,455건(72%)이다. 동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805,560건 중 코드1 지정 건은 620,845건(74.8%)에 달했다. 코드1은 신고 당시에 이미 생명·신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지난 9월 30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장과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의 덕소역 정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이미 한 차례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만나 ▲중앙선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주말 정차 횟수 증가, 휴일·주중 증편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남양주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협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에 대한 강한 실행 의지를 표명하며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KTX 중앙선 부산행은 현재 안동역~영천역 구간의 복복선화가 완료되지 않아 안동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동역~영천역 복복선화가 올해 연말 완료되고, 2025년 전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 울산 지역을 다니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어, 청량리(서울)에서 부전(부산)까지 2시간 5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 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 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 시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45조에 담아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된다. 20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 6,940건에서 지난해 20만 9,03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3만 9,224건이 삭제됐다. 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중국어로 제작된 URL 삭제 건수는 총 27만 1,216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어(25.1%), 영어(17.8%), 태국어(13.6%), 인도네시아어(11.9%)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불법 유통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해동안 ▲영화 24.5% ▲게임 23.9% ▲방송 21.5% ▲웹툰 20.4% ▲음악 18.4% ▲출판 14.4%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료를 요구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누적 시행 횟수 및 관객 수는 △강원 157회, 38,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경기 129회, 12,760명, △전북 75회, 11,7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찾아가는 영화관’ 관객 수는 증가 추세다. ▲2020년 4,150명 ▲2021년 5,187명 ▲2022년 20,912명 ▲2023년 28,370명 ▲2024년 8월 37,6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해 9배 이상 이용객이 늘었다.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20년 2억 9,200만원에서 2024년 1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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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