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두고 오해와 왜곡이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됐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은 “전기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셀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손상되어도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라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배터리 데이터와 셀 단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한 시 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희귀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이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을 짚어 보고, 치료제가 존재하는 희귀질환 환자조차 의약품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토론회의 발제로 X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 환자 보호자와 이원철 환자접근성개선연구회장이 나섰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이어 신찬수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기자, 박희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맡는다. 환자 보호자, 정부 관계자, 제약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직급여 수급자 인원은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며 산재보험은 예술인이 보험료 100%를 부담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어렵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술인의 사회보험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예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하고 ▲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8월 21일, 김재홍 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두 석탑을 다시 본래 자리인 김천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14만 김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직접 만나 이전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천시는 현재 두 석탑의 온전한 귀환을 위해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김천시가 귀중한 문화유산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불필요한 이전 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로 감축(1990년 대비)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했고,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4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공여지를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 중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시는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명백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군공여구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정화 방식 및 절차개선 ▲국비지원 대상 및 보조율 상향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민간 추진 협의체 및 원스탑 서비스체계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비 상속세 대상은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신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7월∼12월) 303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2년 1,307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102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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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