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을 휩쓴 역대급 가을 폭우로 경남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가야고분 일부가 무너지고, 경북 경주 배동 삼릉 내 소나무 두 그루가 전도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할 수 있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0원이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10억원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국가유산 피해 발생 때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피해복구비를 확보하는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4년 9.19.~22. 호우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22일 내린 집중호우로 총 2건의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인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지난 20일 호우로 서쪽 사면 약 96㎡가 붕괴됐다. 현재 붕괴현장 출입을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정부시는 9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 정미영‧이계옥‧김지호‧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참석해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국‧단장들과 함께 현안 과제 해법 마련에 뜻을 모았다. 시는 상반기 특별교부세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민락 요금소(톨게이트, TG) 우회도로 개설사업 ▲의정부 역세권 개발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민락 국민체육센터 개관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립 ▲8호선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F노선(GTX-F) 의정부 구간 1단계 추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분담률 상향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삶과 직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성환, 위성곤, 박정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7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모 준비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공모에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포도 생산량은 21,018톤(’21년 기준)으로 전국 5위 규모다. 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기후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파크골프는 Park(공원)와 Golf(골프)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 명에서 2023년 1277만 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자 등 세부적인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화재 이후 ‘배터리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국민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생산부터 이용·폐기·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배터리 여권제’ 도입을 예고했다. 전기차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업비트,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400여개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94.5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에 개설된 1669만 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 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 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8조원 규모이다. 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차지했고 이들 소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 원이었다. 반면,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계좌는 총 3400여개로 이들의 총 투자액은 32조1279억 원, 1계좌당 평균 보유액은 94.5억 원이었다. 전체 계좌의 0.04%에 불과한 이들은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47%를 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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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