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정부의 역주행 속에서도 ‘360도 돌봄’, ‘주 4.5일제’, 각종 기후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며 “돌봄사회화, 디저틸·AI 전환, 사회안전망·민주주의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 변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가 1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일을 실무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 구조 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을 거대한 삼각파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 · 이주 됐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어제(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 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전략은 빗물 한 방울까지 도시의 재생 활력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경호 스톰워터바이오 대표는 “중장기 침수대책은 ‘스펀지 도시’ 조성을 통해 물안전 도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의 공원·녹지의 저류 기능 설계 사례와 뉴욕·암스테르담의 옥상 저류시설 설치사례를 소개하며, 광주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평택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3건으로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세교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설치 3억원, ▲이충지하차도 대피유도시설 3억원 등이다. 먼저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가재동 186-4번지 일원에 개설 중인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구간에 쓰인다. 해당 도로 건설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와 원활한 차량통행이 기대되며, 공사는 2026년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2개의 대피유도시설은 세교치하차도와 이충지하차도에 설치된다. 지난 3월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피유도시설 설치 기준이 신설됐는데,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성과는 행정안전부, 평택시 등과 함께 이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주관한 '2025 남아공 G20 정상회의 제1차 한국 시민사회 포럼'이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이재정 대표의원은 “보건·기후 협력은 한국이 G20에서 한국이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핵심 현안”이라며,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해 국제사회 속 한국의 역할을 확실히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은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종대 전 주남아공 대사(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남아공 G20 주최의 의미와 아프리카 의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남아공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성훈 C20 코리아 공동대표(APSD 공동대표)가 글로벌 거버넌스·기후위기·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9억 원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억 원으로,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690-12 일원에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시흥시 엘리트 체육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속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정왕동 공단3대로에 위치한 군자8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군자8교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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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4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