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통합명부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확인·검증했다. 이날 강동완 사무차장은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문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동완 사무차장은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구성·운영된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는 선거장비 및 투표 관련 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평가·검증하여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투표지분류기 및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지분류기 최상위 보안카드 인증서 생성 ▲ 해당 인증서의 검증용 보안카드 생성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재정경제위ㆍ서울 금천구)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ㆍ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ㆍ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4인의 국회의원과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ㆍ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광역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자행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당초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는데 쪼개진 선거구는 모두 포항시 북구 소재 선거구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광역의회를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업자 편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년 만에 판단이 180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테마파크를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적 인프라로 재조명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지역 문화·관광·여가 인프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주형 복합여가시설 구상을 광주·전남 공동생활권 차원의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통 중심의 균형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며 누리는 문화·관광·여가를 포함한 생활권 경쟁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한-라트비아 관계가 정무,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금번에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에너지, 방산,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풍부한 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라트비아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보다 많은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6석이 더 늘어 총 128석으로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이 늘어난다”며 “지난 4월 18일 인천 기초의원 의석이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난 이후 오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인천 기초의원을 3석 더 증원하는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및 인천 광역의원 의석을 비례 포함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옹진구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국회의 인천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인구 증가 및 행정체제개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인천 골목골목의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여론을 반영해 끝까지 분투한 결과,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125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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