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2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6억원), ▲우산1교 보수보강 공사(7억원)이다.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은 태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가로등 미설치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도로주행 및 보도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를 진행, 범죄 예방 및 야간 가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전망대, 체력 단련시설,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퇴촌면 우산리 615-2번지에 위치한 우산1교는 2024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바닥판 및 교대/교각의 표면손상, 철근부식, 추락방지시설 및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6일 14시 30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삼성노블카운티’ 두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입주자를 격려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서비스가 가미된 주거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24.11.~'25.2.)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반지하 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연말연시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저장시설(ESS)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 안내와 함께 소방설비 구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현장점검반을 구성(지방청·소상공인진흥공단 등)해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대책기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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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