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하여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뷰티 수출 거점 육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와 체험 그리고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상담 공간을 구축하여 수출 초기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한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또한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 · 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 ·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2,205억원을 증액하여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증액하여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어하고 접속지연을 완화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하였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 대전환 등 3대 분야, 총 9,241억원을 편성했다. ' 1.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 6,642억원 '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기업이며, 중동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 확대(+130만 배럴) 등에 1,584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했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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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