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30년), ▲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철도 운영 분리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중대한 계기로 평가된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투명하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통합 로드맵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서울역·수서역 간 KTX–SRT 교차 운행 계획은 호남권의 만성적인 좌석난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으로 주목된다. 주 의원도 이에 대해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해 기종점 구분 없이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그동안 명절뿐 아니라 주말마다 되풀이되던 호남권의 ‘예매 전쟁’을 완화할 신호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은 전북의 최대 강점이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맞물릴 때 전북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송전탑 갈등 해법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날 일부 발제자·토론자들과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전북 도민의 에너지 전환 요구와 송전망 개편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풍부한 전북이 산업의 주변부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어야 한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해’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태 의원은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김용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국도 75호선과 87호선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형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과 가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 발전의 초석”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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