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인 반도체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보면 3GW를 LNG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LNG는 그린에너지가 아니다”라며 “RE100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NG 50% 혼소를 2032년까지, 100% 수소 전환을 2050년까지 추진한다지만, 정작 배관 혼소 기술은 확보되지 않았다”며 “기술은 미비한데 계획만 앞서는 모순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평택항에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들여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면, 그 전기를 기존 전력망(그리드)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수도권 전력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이 항구 기반이라 수소발전이 가능하듯, 수도권은 평택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도 고압배관망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수소 전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확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는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추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RE100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용성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 기후보험’의 세부 대상과 실질적 효과에 있어 환경부 기후보험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제도로 확산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보험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간 보험뿐 아니라 지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안했다. 다음 질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적 압박과 업무량 폭증으로 10명 중 7명이 휴·퇴직을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민감 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기간제 중심의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온 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집트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집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국 내 활동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이집트에서 K-컬쳐가 높은 인기를 얻는 등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감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양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부문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이다”라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을 하면서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전시회 참석에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여 방산 분야 제도혁신을 위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6)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675건으로, 이는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 ▲기능성 오인 127건 ▲소비자 오인 536건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적발 및 조치 건수는 4년 여간 14,529건에 달해, 부당광고가 K-뷰티 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처럼 온라인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수천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은 부당광고 행위를 직접 실시한 영업자(판매페이지 게시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고 확산한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구조여서, 동일 광고가 반복·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피부 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 · 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산림청이 제출한 ‘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사업비 총 1,719 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 에서 숲가꾸기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사업이 시행됐다 . 2020 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 · 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 · 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 3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 · 산지에 80% 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최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언론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언론’대상 지원사업은 물론 정부광고 배정에서 조차 지역언론들이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단 기금사업 지역언론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이 2025년 기준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먼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2025년에는‘지역신문’ 94개사가 신청해서 67개사가 선정됐고, 2024년에는 98개 중 68개 2023년은 99개 중 82개, 2022년은 104개 중 78개, 2021년은 101개 중 77개사 등이다.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보면 2025년 기준 71%(94개중 67개사)이지만, 전체 ‘지역신문’ 숫자가 2025년 994개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다.“‘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3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표1 참조)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 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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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