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률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170여 명의 야 6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찬반 토론은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인철 의원은 “민생지원, 소상공인 매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 통과는 때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예산 복원‧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1년 11건,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21-2023) 전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기존 시설의 경우 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5%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 원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 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 원이다. 함안군은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 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1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나주시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행안부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청동배수펌프장, 영산대교 등을 방문하여 나주시 주요 현안인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영산대교 관리권한 이관 협조, 영산강 내 나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개선사업, 남평읍 중앙교 확장 등을 협의했다. 영산포 권역 3개 동을 읍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신정훈 위원장의 22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시급한 현안이다. 나주가 '시'로 승격되며 동 단위로 변경됨애 따라 △행정·재정의 비용 증가와 주민 편익 하락 △ 세금·부담금·건강보험료 미경감 △농어촌전형 대입특례 적용 불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화된 농촌개발사업 불가 등 각종 문제점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영산대교 재정비를 위한 관리권한 이관 협조를 요청했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 이후 심각한 노후화로 보수·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전남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영산대교의 재가설을 위해 도로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름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으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도민 생활 가운데 가장 긴급한 일이 폭염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첫 번째 일정으로 왔다”면서 “거의 한 달 동안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생을 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역할을 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폭염 관련해 경기도가 3대 취약 분야인 어르신, 건설노동자,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등 여러 가지 폭염 대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는 것 같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30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부지사는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중앙로 폭염대비 도로정비 사업 3억원 ▲불당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공사 2억원 ▲가야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원 등에 사용된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산의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 고 말하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은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늘 오전에도 “헌법‧민법상 기본원리인 계약당사자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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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