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여름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일정으로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도민 생활 가운데 가장 긴급한 일이 폭염 대응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첫 번째 일정으로 왔다”면서 “거의 한 달 동안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생을 해서 큰 피해가 없었다. 역할을 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폭염 관련해 경기도가 3대 취약 분야인 어르신, 건설노동자,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 이동노동자 쉼터 등 여러 가지 폭염 대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때문에 폭우, 폭염 등 자연재난이 일상이 되는 것 같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30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부지사는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중앙로 폭염대비 도로정비 사업 3억원 ▲불당소하천(남산 조곡) 상류부 정비공사 2억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공사 2억원 ▲가야소하천(진량 현내) 상류부 정비공사 1억원 등에 사용된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산의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6백여가구에서 2023년 1만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 고 말하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은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늘 오전에도 “헌법‧민법상 기본원리인 계약당사자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이런 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가동 원전 안전성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방사선 오염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더욱이 노후화된 원전은 사고·고장 빈도가 높아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설계수명(운영 허가 기간) 동안은 원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 문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최초 운영허가 당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원전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처음 운영 허가 때의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수행 시 최신기술기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시민 안전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 가평군 18억 원, 포천시 10억 원 등 총 2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안전과 지역 현안 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가평문화예술회관 붕괴위험시설 개보수(9억), △포천 다목적 AI CCTV 설치사업(7억), △가평 파크골프장 조성(9억), △포천 어르신 놀이터 조성(3억)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가평에는 무대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된 가평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하고,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체육 활동이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포천에는 소흘읍 송우리 일대에 다목적 AI CCTV를 15개소 가량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내면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및 사회관계 활동 부족에 대비해 실외형 신체 운동이 가능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유튜버 연합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들은 현재 공갈,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아이돌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유튜버는 비방 영상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 간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1일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어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허가자체를 받지 않은 어선의 건조·개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어선을 불법 건조·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는 심각한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달 31일, 2024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개선 5억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사업 4억원 △영당교 내진보강 2억원 △송성교 내진보강 1억원 등 모두 12억원이다.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조치원 원도심 상권밀집지역 내 인도와 차도의 경계 설정이 필요한 주요 보행도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조치원시장 및 왕성길 환경개선’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의 이행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조치원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치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개설을 통해 연봉초등학교, 국도1호선, 인근 마트 등에 연결성을 증대하고, 현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산천에는 현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높이고 건지교를 재가설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수사업 과정에서 하천 인근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의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은 지산천이 지나는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인근에 하천 산책로를 조성, 퍼걸러(정자) 및 벤치를 설치하는 데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산천 인근 지산코아루,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동안마을과 우곡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산동 일대 시민들이 쾌적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도심 내 주민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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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