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Ronja Kemmer), 틸만 쿠반(Tilman Kuban),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Maximilian Moerseburg), 모리츠 오펠트(Moritz Oppelt)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장마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장마는 길어지고 국지성 폭우가 짧게 반복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도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에 약해지는 지반이나 축대 붕괴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제1의 의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호다. 계속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1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358.5㎜, 백학(연천) 208.0㎜, 창현(남양주) 202.0㎜, 상패(동두천) 201.5㎜ 등이다. 17일 오전 한때 경기도에는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의정부, 남양주, 하남, 양평, 부천, 구리, 고양 13곳에 호우경보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2건),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정치 활동 허용,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K-컬처밸리 사업 위한 3개항 합의관련 브리핑 전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한다. 둘째, 빨리, 신속히 추진한다. 셋째,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한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일각의 오해에 대해 보내는 김동연 지사의 분명한 답변입니다. 지금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 사항은 단순구호가 아니고 이미 진행형입니다. 경기도는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동연 지사와 세 의원은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CJ가 8년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체위 간사인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여야 국회의원 27명과 함께 창립하고 직접 대표를 맡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K-스포츠문화포럼'이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K-스포츠문화포럼'은 K-스포츠문화산업 진흥과 확산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선진적 ‘스포츠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족한 국회 공식지원 연구단체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스포츠스타, 체육학계 및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장,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현안 토론회 및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창립세미나에서는 임오경 대표의원의 'K-스포츠문화포럼의 비전과 역할' 기조발제, 포럼 국회의원들과 스포츠스타들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2층 로비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장비를 활용한 나의 체력측정'등 건강 페스티벌이 26일까지 열린다. 체성분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혈압계, 악력 측정기, 왕복달리기 측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전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일 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밝히며,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특화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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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