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민원센터‘소통사랑방’(5회차) 행사를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옆 화추어린이공원에서 개최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명진 시의원, 오미섭 구의원, 오광록 구의원, 임성화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민원 사항으로는 △도로 △건축 △환경정비 △재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소통사랑방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민원이 있어도 그동안 불편함을 말할 기회나 공간이 부족했다”며“매주 꾸준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조인철 국회의원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사랑방을 개최하여 단순히 민원을 청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의원의 이러한 다짐은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주 소통사랑방은 7월 20일(토, 3주차) 광덕고 사거리(유니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0, 수)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회담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인태 파트너국(IP4)의 일원으로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경제, 에너지, 미래세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수)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NATO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재임 기간(2014-2024) 동안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등 한국과 NATO 간 파트너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한-NATO 관계 발전에 대한 사무총장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역량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것이 재임 중 이룬 중요 성과 중 하나라고 했다. 대통령은 NATO가 우리 가치 기반 연대 외교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올해 마련된 'NATO-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NATO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AI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후 NATO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해 미국 및 NATO 회원국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와 NATO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NATO 퍼블릭 포럼은 NATO 정상회의 계기에 NATO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증진한다는 취지 하에 정상 등 정부 고위급 인사,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학계, 언론계,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패널 토의, 토론, 대담, 연설 등 방식으로 NATO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행사를 주최하는 NATO 사무국과 미국·유럽 싱크탱크들의 공동 초청을 받아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세션에 참석했으며, 우리 정상이 NATO 퍼블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에 관한 한미 안보협력에 있어서의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해 2024년 7월 11일에 만났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 11, 목) 오전 NATO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 회동에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회동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각국 정상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정상 회동에서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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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