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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