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을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은 지난 2023년 캐나다 산불 시 해외긴급구호대(KDRT)에 파견돼 국위를 선양하고,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3년 홍성 산불 등 대형산불 최일선에서 산불진화에 헌신했으며, 드론 산불진화대 운영, 웨어러블 로봇 개발 등에 참여해 스마트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 산불현장에서 열화상 드론,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등 한국형 산불진화장비를 사용해 미국, 캐나다 진화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현지 언론도 우리 진화대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최범묵 주무관은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으로 입사해 지난 27년 동안 줄곧 산불현장에 있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간 교통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아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77개 기관을 평가했다. 심사는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결과에 따라 A등급부터 D등급을 부여한다. 감사기획과 수행능력, 제도개선 등의 감사성과 항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처·청)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 8위(B)를 차지한 조달청은 올해 6개 계단이나 오른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최고등급 ‘A’와 함께 성과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감사역량 향상과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 이미지를 높였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데 이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시설 정보를 아동과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모든 아동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정확한 위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아동과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아동이 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전국 83,394개소(행정안전부 등록 기준, 2024년 12월)에 이르는 놀이시설의 다수는 유료 시설 등의 사유로 모든 아동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올해 7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과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54명)는 ‘놀이시설 접근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응답했고, 97%(1,033명)는‘놀이시설 정보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9,763개소의 어린이공원(공원 내 어린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외교부는 2024년 하반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와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실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외교부 2030자문단의 제언에 따라 추진됐으며, 다양한 국제 협력 및 외교 활동에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외교부는 내년에 더 많은 시·도의 국제관계대사실로 인턴사업을 확장하여 지방 청년들의 외교 경험을 더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국제관계대사실에서 근무한 김예림 청년인턴은 “서울로 가지 않고도 국제교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준비생으로서 실제 공직생활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남 국제관계대사실에서 근무한 유채윤 청년인턴 역시 “전라남도가 지자체 외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외교부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며, “저처럼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들이 외교부 청년인턴을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사항을 총망라하여 반영했다. 한편,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과 '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은 1902년 평식원에서 제정한 도량형 규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905년 농상공부 평식과의 도량형법에 따른 칠합오작(七合五勺, 약 1,350㎤에 해당하는 부피)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되(升)로,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평(平)’자 화인(火印,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은 도장)이 확인됐다. 해당 유물은 당시의 도량형 운영 체계와 근대기 도량형 및 생활사의 변천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국가기술표준원 계량박물관 소장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총 236건 549점)’과 동일한 명칭을 따르게 됐다. 같이 등록 예고된 '부산 범어사 괘불도 및 괘불함'은 1905년 금호약효 등 근대기를 대표하는 수화승들에 의해 제작된 대형 불화와 이를 보관하는 함이다. 괘불도는 10미터가 넘는 대형 불화로 범어사의 큰 법회 시 야외에서 사용됐으며,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괘불도인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를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 권7'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는 1993년 도난됐다가 2020년 환수한 유물로, 화기(畫記)에 있는 기록을 통해 1784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영산회라는 주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불화이다. 도난 과정에서 화기 일부가 훼손되어 이 불화를 그린 승려들은 알 수 없지만 머리와 얼굴의 형태, 신체의 비례와 표현 감각, 각 도상의 배치와 곳곳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 소재 등으로 볼 때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유성(有城) 화파(畫派)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괘불도는 석가여래를 압도적으로 크게 그리고,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화면 상단에 작게 배치한 삼신불 형식을 띠고 있다. 서산 개심사 영산회 괘불도(1772년)에서도 이와 같은 구도가 확인되지만 본존이 앉아 있는 형태인 좌상(坐像)으로 표현된 괘불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이 시기의 괘불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가장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는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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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