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축협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감독 추천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전력강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실은 대한축구협회에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으나 축협은“회의 내용 중 연봉 등 협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전진숙 의원은“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축협의 행정이 타당했다면 이를 살펴보기 위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한 위원들 및 감독 후보들의 이름 및 연봉액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음에도 회의록을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지어 축협이 전력강화위원 중 한 사람인 박주호 전 선수의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자로 △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현재 교제 폭력과 가정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가해자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사건 처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점 △신체적 폭력 피해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처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로 강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3년간 연속된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의 지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322.8mm로 특히 양화면·임천면·세도면은 3일간 약 45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도로사면유실, 토사유출, 제방붕괴 등 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일시대피자는 61세대 93명으로 이 가운데 12세대 21명은 미귀가 한 상태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병)이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나실에서 개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정문(충남 천안병)ㆍ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남도ㆍ천안시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치의학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산업 종합 발전 수립 기관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등 100여 명이 넘는 내ㆍ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자리를 빛냈다. 좌장은 이정문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한국 치의학의 새로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 시각 7. 8, 월) 저녁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현지 동포 약 12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부부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대통령님 내외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함께 많은 동포들과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복원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군복 입은 미국인들, 그리고 작년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윤 대통령을 응원 나온 일부 미국인들이 100여 미터 줄지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알로하, 환영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 부부는 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하와이는 우리 국민의 이민사에서 정말 의미가 큰 곳이고, 우리 미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이민사에서 하와이가 차지하는 의미를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금도 하와이 동포 여러분께서는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고 계시다”면서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원) 증가했다. 요금 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세션1부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9일과 10일 사이 경기도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파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 ▲연이은 강우로 지반이 약화 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지역을 지속 예찰하고 적극적인 사전 대피를 실시할 것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한 통제 및 대피체계를 재점검하고, 대피조력자 등 비상연락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대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도는 선행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9일 오후 4시 호우 대비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9일 저녁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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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