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 말로만 벌이는 성찬이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아침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수습과 추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우선 시신 수습과 신원 확인, 유가족 뜻에 따른 장례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확실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유해물질 또는 안전에 취약한 산업현장이나 공장에 대해 실질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파견 근로자 형식으로 와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해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조사관들에게 조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바가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교육적 해결 성과와 과제, 학교와 전담조사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교원의 업무경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전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연구관이 좌장을 맡았다. 교육부 정민재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현장의 개선요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학교폭력사안 담당 및 생활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현장교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와 중개제도의 허점, 그리고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허점과 관련해 안 의원은 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한다고 진단, 등기부등본에 표지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전부 표시하고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출물 표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법이 정한 교부 서류를 모두 제공해도 임대인이 이를 속이고자 하면 충분히 속일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거래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 미비점을 보완해 6개월에 한번씩 이를 개정하기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것과 관련, 여당과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을 비롯한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찾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들었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과의 만난 후 “다섯 분의 가족을 뵙고 왔다. 28살·29살 청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났다. 47살 희생자분 부모님과 작은엄마도 오셨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아들이 오는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시신을 빨리 인계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가장 컸다. 빨리 신원 확인 끝내고 가족과 친지에게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러 차례 대책 발표했지만,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후 화성 D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자들을 찾아 역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빠른 회복을 빌었다. 김 지사는 병문안을 마친 후 “세 분이 화재를 피해 1층으로 뛰어내리다가 골절상을 입으신 분들인 것 같았다”면서 “잘 치료받고 계셔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미국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조치로서,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상징한다. 대통령이 루즈벨트함에 승선하자, 대통령의 승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후 임무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영송병의 구령과 함께 3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큰 환호성으로 대통령을 맞았다. 이후 대통령은 군 주요 직위자와 함께 항공기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 갑판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의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들과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이후 항공모함의 관제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74주년 6·25 전쟁 행사 후 대구 경북지역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위로연을 가졌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6·25 기념행사를 주로 서울에서 열어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열기로 했다"면서 "대구에서 그 첫 행사를 조금 전에 가졌다"며 오늘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이 자리에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일대 전투 승리로 전세를 역전시킨 대구, 경북 지역의 영웅들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동근 용사, 고석복 용사, 이하영 용사, 김춘원 용사를 호명하며 "지난 70년 전 여러분께서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용맹하게 싸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모든 영웅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호국영령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대구·경북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또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면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 주한 라오스대사 등과 통화해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유출 같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와 관련된 소방대원과 유가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PTSD) 장애를 비롯한 심리치료도 하겠다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오후 화재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어제저녁 9시 넘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가 감사 표시를 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쏭깐 루앙무닌턴 라오스 대사와는 25일 낮 통화가 이뤄졌다며 “현 사고 수습 상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화성 공장화재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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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