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25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6·25전쟁의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 대구·경북지역 전투를 집중 조명하고,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를 대통령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구에서 개최됐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호국영령과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은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대구·경북지역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또한, 전쟁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의 국토뿐이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면서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 주한 라오스대사 등과 통화해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유출 같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고와 관련된 소방대원과 유가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PTSD) 장애를 비롯한 심리치료도 하겠다는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오후 화재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어제저녁 9시 넘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싱하이밍 대사가 감사 표시를 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최선을 다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라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쏭깐 루앙무닌턴 라오스 대사와는 25일 낮 통화가 이뤄졌다며 “현 사고 수습 상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화성 공장화재 희생자는 모두 23명으로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으로 파악됐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는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몫의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가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최다선인 4선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5선의 우원식 의원, 부의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된 바 있다.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이를 대리하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부의장과 선수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반성하고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일한다는 믿음을 얻는 것이 우리 국회가 바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현재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은 민주당 출신 5선 국회 부의장을 배출할 만큼 충청도에서도 진보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며, “이런 곳에서 내리 4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지역민과의 적극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5%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19.24%로 인상 된 이후 18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현행 법정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 1조 6,885억원, 2020년 2조 1,808억원, 2022년 2조 6,229억원, 2024년 3조 36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예산규모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도 2018년 37.3%에서 2024년 44%로 늘어났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안양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과 동일하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수당(6만원)은 지난 2014년에 책정된 후 10년째 그대로여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 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총 1994명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6월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한류산업발전진흥법'의 한류산업진흥에 관한 내용과 문체부의 한류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한류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한류콘텐츠의 발전 및 한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사업 국비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에 나선 경기도 공무원을 향해 “가까운 분이 희생됐다는 생각으로 자기 일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고 수습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필요한 조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고 당일인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 대책을 지시한 김 지사는 이날도 합동분향소 설치, 이주노동자 지원 같은 구체적 사고수습 대책에 대해 추가지시를 했다. 김 지사는 우선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청과 화성시청에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별로 도청과 시청에서 각 1명씩 직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신원 확인과 합동분향소 설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희생자들의 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5일, 제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한국형 IRA법’으로,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총 5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실었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탄소중립산업’분야에 3,910억 달러(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