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경상북도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5월 서울 개최)으로, 지역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경청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천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청년 등 경제적, 심리적으로 나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20일에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기 협성대 교수, 노혜진 강서대 교수, 국무조정실 이해인 청년정책조정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입법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전국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기관 28개소의 종사자와 청년 당사자 등 50여명이 모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위기상황별 취약청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구조‧노동시장의 변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경기침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GTX플러스 H노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삼송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덕양의 교통혁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늘(20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GTX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GTX플러스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국회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각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GTX플러스 3개 노선 중 H노선은 파주에서 고양 삼송을 거쳐 위례신도시를 잇는 60.4km 노선이다. 한준호 의원은 GTX-H노선 삼송역 유치를 통해 삼송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695조원에서 2022년말 4,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최 22대 국회 첫 토론회에서 ‘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하며, GTX 플러스의 1석 3조 효과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에서 “GTX는 경기도가 2009년도 처음 제안을 했다. 당초 제안에 비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여러 가지 꿈들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오늘 G플러스 제안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G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할 것이고, KTX 광명역까지는 43분이면 포천에서 갈 수 있다”며 “H노선은 파주~위례를 40분대로 연결하고, C노선 연장을 하게 되면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 47분으로 시간이 반가량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 플러스는 1석 3조의 효과로 ▲도민들께 약속드린 출퇴근 시간 하루에 1시간 여유 ▲경기북부 서남부권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플랫폼의 과중한 수수료와 자체 중간대리점 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배달대행사·라이더·소비자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가맹점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측 당사자들이 참석해 최근 배달플랫폼의 시장 독과점과 출혈경쟁 속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가중과 플랫폼 중간대리점의 위장도급 의혹 등을 지적했다. 최근 대형 배달플랫폼들은 포장주문에까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쿠팡이츠플러스, 배민커넥츠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중간대리점을 모집해 배달물량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배달대행사와 지역 소재 영세 배달대리점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과중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는 외식값 및 물가 인상 부담, 라이더는 배달단가 하락으로, 배달산업의 세 주인공이 모두 고통받고 있다”며 “배달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