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지자체 조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입지규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토계획법상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이르며, 도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가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가운데,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캠퍼스의 시민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의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대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붙임1' 참조) 앞서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인천대 박종태 총장을 만나, 학교 시설의 개방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총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인천대 측은 추진 상황을 비롯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2009년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한 이후 평생교육시설만 남아있다. 학교 측은 활용계획만 발표할 뿐, 후속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 인천대는 ‘인천대 지역사회 상생안’을 통해 제물포캠퍼스에 공공도서관, 스포츠센터, 공공어린이집 등을 설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2월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을 통해 해당 부지 22만1,298㎡를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명(99%)이 참여했으며,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명 중 16,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이 중 1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가칭)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오늘 회의는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이후 대통령은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담소에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장쑤성과 경기도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서기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경제, 산업, 투자,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장쑤성과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진핑 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과 장쑤성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역사적인 관계가 깊다”면서 “장쑤성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창싱 당서기는 “장쑤성과 경기도는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기업 투자와 대학생, 공무원 교류관계 등을 끊임없이 이어 왔다”면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기반이 좋아 앞으로도 우호 잠재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3번째 행사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리는 3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의 경우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1997년 662만원에서 2024년 4,040만원으로 6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집 한 채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여한 초당적 협력 포럼이다. 이날 열린 2기 출범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자리했다. 출범식에서 전진숙 공동대표는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운영계획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주요 이슈 및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책임 국회의원을 지정, 토론회를 사전 기획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개최하는 지역회의, 입법·예산전략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며, 지역균형발전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교육위원회)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전국 가맹노조 위원장(경기·전북·대구·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과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논란이 된 전주 모 초등학교 정서행동 위기학생 사건 관련, 학생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 인정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백승아 의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연대 발언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더는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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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