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1월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교육계‧연구계‧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 간 인공지능(AI) 인재양성 관련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된 일부 위원도 추진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부터 고등학교에까지 필요성이 확대된 ‘인공지능(AI) 윤리’와,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가칭)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의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육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해서는 추진단 회의 직후 ‘함께학교 플랫폼’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된 주요 정책과 제도,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가명정보 제도의 현황·추진방향과 함께,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진행되며, 개인정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됐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2026년 신규사업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 진단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 간 진단 표준화를 위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실시했으며, 올해 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해 12월 15일 시상했다. 올해 정도관리는 지방정부(시·도)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5개소(민간연구소 15, 수의과대학 10) 총 71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병리진단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했다.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5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중에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고려비엔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는 진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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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