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주노총 방문을 함께해 1시간가량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했던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해 노동 영역에서 진일보된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6대 핵심 요구 사항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및 복지재정 확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가 주관한 'ESG 노동이슈 재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노동전문가,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 인사 80여명이 함께 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ESG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S) 영역의 핵심인 노동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ESG 전환 과정에서 노동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환경과 노동자를 함께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경자 ESG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0일 광주지역 현안 관련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민 의원이 ‘광주 원팀’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평가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등이다. 먼저 법원설치법과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서울과 수원, 부산에만 있던 회생법원을 광주에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개인과 법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히 해결·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광주회생법원의 빠른 설치가 기대된다. ‘김홍빈 대장법’으로 불리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은 민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당시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개정에 적극 공감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故김홍빈 대장처럼 국위 선양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지속가능한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 당원들과 함께 하는 ‘시그널캠프’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5시부터 충남 서산시 보원사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주최 및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약 300여 명의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충남을 대표하는 천년사찰인 보원사지를 담은 각종 문화 체험 행사와 레트로 음악 공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된 보훈 편지 낭독과 보훈 영상 시청, 어린이 점핑 공연, 장기자랑이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는 김동완 국민의힘 서산·태안 청년위원장, 이정수 서산시의원 등 청년들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한 행사여서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시그널캠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 외에도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인 서울 도봉구갑의 김재섭 국회의원이 먼 길을 달려와 직접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6월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가정의 지출이 늘고 있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액만으로는 양육부담을 더 이상 경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 자녀 양육가정보다 교육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중 양육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영유아 60.6만원, 초등학생 78.5만원, 중고등학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의 지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4월 23일 여주시부터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6일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한국전쟁전후희생자아산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족 인계 실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복 의원의 아산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유족회 측 홍남화 사무국장을 비롯해 14명의 아산시 희생자 유가족이 전국 곳곳에서 모여 복 의원과 면담을 나눴다. 먼저, 유족회 측은 지난 2017년 복기왕 의원이 아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전국 최초로 관내 유해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유족 측은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유족회 측이 협력하여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상 및 유족 확인이 완료된 건에 대해 법원이 피해확인을 위한 절차를 반복 진행하면서 잇따르는 문제에 대해 복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의 모순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자리를 함께 한 유족들 가운데 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94세 어르신,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50대 중년 유족들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더 큰 안양 패키지 3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으로,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22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착한수레 지원법’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안양시의 ‘착한수레’ 등)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軍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성장과 번영의 꽃을 피워낸 우리의 지난 70여 년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기적의 역사였음을 조명하면서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그 토대가 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밝히면서,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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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