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2일(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우 정일우(1987년생)가 국기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국기원은 4월 2일 원장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일우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태권도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6년 MBC 드라마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한 정일우 씨는 드라마, 영화, 연극 등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온 것은 물론 평소 한국의 전통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와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오고 있다. 위촉장 수여에 앞서 정일우 씨는 “뜻깊은 자리에 위촉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태권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홍보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가세계에서 갖는 영향력은 크다. 정일우 씨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선한 마음씨가 태권도와 국기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정일우 씨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2023년 3월 27일 출시) - 총 25만 1,657명 / 2,079억 원 지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및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 차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화 · 2025년 3월 31일 이후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 적용 ·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이용 ②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4년 1,000억 원 ③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50만 원 ·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무엇인가요? 결핵*발병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검진사업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쪽방촌 및 고시텔 거주자 · 노숙인(거리, 시설)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왜 필요한가요?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진 활동을 통해 결핵 환자를 빠르게 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핵 감염 의심 증상'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Q.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르신들이 다수 계신 마을회관, 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등 - 밀집도가 높은 쪽방촌 일대 검사 차량과 휴대용 흉부 X선 장비를 활용하여 어디서나 편하게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 결핵검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흉부 X선 촬영 ② 실시간 원격 판독 ③ 결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셉션' 톰 베린저와 '트와일라잇' 캠 지갠뎃의 강렬한 액션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블랙 워런트'가 오는 4월 개봉을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수입/배급: ㈜블루라벨픽쳐스 | 제공: ㈜레드아이스엔터테인먼트 | 감독: 티보 타카스 | 출연: 캠 지갠뎃, 톰 베린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막기 위한 은퇴한 특수 작전 요원 ‘닉’(톰 베린저)과 마약단속국 요원 ‘앤서니’(캠 지갠뎃)의 비밀 작전을 그린 영화 '블랙 워런트'가 오는 4월 국내 개봉을 확정 짓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할리우드 최고 흥행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에서 열연을 펼친 톰 베린저와 '트와일라잇' 시리즈 ‘제임스’ 역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캠 지갠뎃이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번 작품은 특히 액션에 일가견이 있는 두 배우의 만남으로 눈길을 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 테러 조직에 맞선 두 사람의 강렬한 총기 액션을 담은 '블랙 워런트'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예비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한편, 4월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