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TAC)이 처음으로 할당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2일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서남부권의 경쟁력을 제대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광역교통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워싱턴 D.C. 및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美 정부 고위인사 면담, 美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인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의 안정적 지속과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업지시에 없는 내용이 연구용역 결과에 등장? 또한 전진숙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오는 1월 25일 오후 3시, 세종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수도 관련 논의는 지난 4월 황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활발히 진행됐다. ▲ ’25. 5. 18.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반영 ▲ ’25. 10.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 방문 ▲ ’25. 10. 28.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 ▲ ’25. 11. 3.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초광역권 발전전략과 행정수도 완성)] ▲ ’25. 11. 27.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세종의사당 토론회] ▲ ’25. 11. 29. [행정수도 광역교통망 완성과 CTX의 역할 토론회] 등 국회, 세종시, 시민사회에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현재 발의되어있는 황의원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추진경과 보고, 시민사회와 학계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2일 김포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용객 증가와 열차 증편에 따른 관제·정비 체계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과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차량정비 현장과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관제실을 찾은 김주영 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운행 현황과 관제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노동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열차 증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전력료 계약구조 ▲높은 이직률과 노동환경 불안정 문제 등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오는 2027년까지 열차를 34편성(기존 대비 약 50% 증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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