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의 첫번째 대상지로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갖고 4개 시군을 최종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수많은 공공개발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보기로 했다”고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대1이라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이 1차이고 2차도 하겠다.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 이익금을 쌓았다가 조금 힘든 지역,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가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3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총 12명), 3월 13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기북부의 지도를 바꾸고 북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부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구상을 그동안 준비해왔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통해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경기북부를 평화와 균형발전, 혁신성장의 중심지로 대전환하는 장기종합발전전략”이라며 “2040년까지 SOC 확충, 산업 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도와 산업, 북부주민 일상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4가지로 나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비전을 설명했다. 첫째, 공업지역 물량을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와 미군반환공여구역에 최우선 배정해 첨단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준비상황 점검과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선거사무의 정확성·공정성 강화방안 ▲선거관리 인력·시설 지원에 대한 협조 ▲(사전)투·개표소 등 안전관리 대책 ▲선거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 ▲불법·탈법 선거운동 차단 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제21대 대선 시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한 후 "동시지방선거 관리에 필요한 3,571개 사전투표소와 14,287개 선거일투표소, 257개 개표소와 40여만 명이 넘는 투·개표관리 인력 등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한 단호한 조치와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에너지 추경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재정과 추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추경 대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심각한 중동정세 속에서 추경을 결정한 만큼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도록 하자”며 “정부 추경 규모를 보면서 경기도도 충분한 규모로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징수를 포함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도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민생과 에너지 분야 추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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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