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2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과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들과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종전 농촌진흥청 부지 64천㎡에 전시관, 식물원 등을 설치하여 2022년 12월 15일에 개관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앙부일구, 누숙경직도 등 16천여 점의 농업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물‧사료 전시관, 수직농장, 식물원, 어린이박물관, 교육동, 야외농업체험장(다랑이논, 과수원 등)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객에게 우리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립농업박물관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꼬마농부 미오네 집으로 놀러와!”라는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물관 전역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농촌의 사계절(24절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한한 땅, 무한한 나'라는 주제로 새로운 땅의 가능성과 의미를 탐구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해 보는 자율 체험형 교육활동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간척이란 새로운 땅으로 태어난 새만금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콜라주 기법의 ‘꿈 카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일까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전시동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은 “박물관을 찾는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에서‘2025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및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그리는 더 큰 꿈’을 슬로건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부는 아동 복지 및 권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 2부는 모범어린이 초청행사가 진행됐다. 성우용 과우봉사회 총무는 1989년에 서귀포시 제빵사 10명을 모아 제빵봉사단체인 과우봉사회를 결성, 36년동안 매월 제남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들과 함께 제과제빵 활동,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다양한 교류 활동과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취업연계 등 아동들의 자립기반 형성 및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설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명의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선정됐다. 또한, 강 장관은 입상작에 담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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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