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해가 쨍쨍한 날이면 저절로 돈을 버는 마을이 있다. 태양광 발전 설치로 가구당 월평균 20만 원을 기본으로 받고, 월평균 7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은 0원이 됐다. 마을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을 공동기금도 매월 60만 원 가까이 차곡차곡 쌓인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1리 마치미 마을 이야기다. 마치미 마을은 2015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주민 가운데 38가구가 132.12kW 규모의 자가용과 상업용 태양광시설을 설치했다. 2023년에는 33가구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에 참여하며 495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에너지 선도사업, 주택지원 사업 등에 25가구가 참여하며 39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마치미 마을 주민은 총 96가구. 대다수 주민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업에 참여 중인 셈이다. 마치미 마을은 총 702.12kW(자가용 166.2kW, 상업용 535.9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10월 15일(수) 오후 빅토리아 왕세녀와 면담을 갖고 한-스웨덴 관계, 한반도 평화 등 지역정세,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스웨덴이 계속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세계 무역질서 재편, 기후변화, 저출생과 같이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인 ABCDE(AI, 바이오, 문화컨텐츠, 방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우수한 제도와 역량을 갖춘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중학교를 찾아 노점 할머니께 비상금을 건넨 선행으로 화제가 된 옥현일 군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학교 현관에서 학생회와 함께 ‘함께라서 더 빛나는 우리’ 생명존중 캠페인에 동참하고, 이어 1층 로비에서 옥현일 군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옥현일 군은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비상금 3만 원을 건네고 콩 한 봉지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SNS에 게시된 영상은 인근 공방 운영자가 촬영한 것으로, 현일 군이 남모르게 베푼 선행이 담겨 3일 만에 206만 조회수, ‘좋아요’ 약 7만, 댓글 2,500개 이상을 기록했다. 당시 현일 군은 “더운 날씨에 할머니가 물건을 빨리 팔고 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해 많은 시민에게 감동을 줬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옥현일 군이 도운 할머니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라며 “수많은 옥현일 군이 동두천중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 당장은 남을 위한 배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동두천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현안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북부대개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옛 캠프 캐슬 부지로, 지난 2015년 일부가 반환된 뒤 2016년 개교했다. 반환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김동연 지사는 “게임을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 왔다.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북부대개조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이번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 시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기업 간 만남도 진행 예정이라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및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스웨덴 간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의 여러 방한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유명 팝그룹 ABBA 및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국민은 스웨덴을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왕세녀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스웨덴에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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