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동두천시는 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용·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 임상오·이인규 경기도의원, 국·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두천시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약 1시간 동안 정담회를 통해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0여 년의 안보 희생과 중첩된 규제 등 동두천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오늘 정담회는 동두천의 현안문제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홍보소통위원회‧문화예술체육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과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며 윤석열 탄핵과 민생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일요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300명이 넘는 시민과 당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는 각 위원회 구성을 차례로 마무리하면서 조직력을 한층 강화하고 당원 간 유대를 더욱 끈끈히 강화했다는 평가다. 식전공연에서는 슈퍼밴드 시즌2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문화예술체육 위원회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당원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열정적인 공연은 당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지역위원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도 큰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무너진 헌정질서를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 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7602번 광역버스가 4월 1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602번 버스는 인구 규모 대비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영등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10대를 투입해 일일 40회 운행으로 계획된 해당 노선은 주민 탑승 수요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행 횟수가 일일 46회로 늘어났다. 한편 해당 노선의 운영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행 개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차간격 조정, 증차 등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7602번 광역버스 운행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대중교통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아 매일같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내일(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생성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이 문화산업과 결합하면서 문화기술(C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한국 2035’ 비전 아래 문화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화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원의 설립 당위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정부-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기술의 미래 가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윤정원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 및 해외 연구기관 사례와 시사점’을, 우운택 KAIST 문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 (’21~’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16~’19년 연평균 9,525억 달러에서 ’21~’23년 연평균 1조 7,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465억 달러에서 4,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897억 달러에서 8,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16~’19년 연평균 17%에서 ’21~23년 연평균 24%로 7%p 상승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에서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이 나타났다.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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