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인원이 약 16.5% 급감하는 등 조직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다. 까다로운 선발 문턱을 낮춰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모범운전자의 투입 효과는 실질적인 사고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방부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군의 과학화·병력감축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과 가평 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미활용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활용 군용지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및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군이 사용하지 않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되고 낙후된 군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과 동시에, 군부대 인근 지역의 주민 보호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됐다”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대학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위원장으로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세부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 중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계획과 부처간 정책 연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의 도약이 곧 한국의 성장이었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한 지난 33년의 역사는 상호 신뢰가 공동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보여준 쉼 없는 성취의 역사였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당시 65억 불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액은 현재 1000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약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서로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눴다"면서 "이 같은 굳건한 신뢰와 우애가 있기에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최·주관한 ‘평택을 위한 명사 초청 릴레이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특강 및 소통 간담회’가 24일 오후 3시 평택시 보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 의원이 보훈 정책 수장인 장관을 평택으로 직접 초청해 마련됐다. 1부 장관 특강에 이어, 2부에서는 장관과 보훈단체 회원 간의 질의응답(Q&A)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꾸려졌다. 행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평택 지역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 장관은 ‘국가보훈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과 전국 위탁병원 2,000개소 확대 등 실질적인 보훈 예우 강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은 경기 남부권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상이 7급 보상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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