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자를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24년에 기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농지이양 방식을 개편한 제도로 영농에서 은퇴하는 65-84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농 중심의 농지이양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의 영농 정착 및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09년에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도입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영농 중단기간 장기화 등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생애 영농 종사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이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노후를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를 3월 31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 해썹은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되어 이동전화 서비스가 중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한 이용자의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피해가 있어 31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대량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된 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상 이용 정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 대응센터’에는 ‘cc취금이니~?’, ‘cc♥welcome 100%~’ 등으로 시작하는 도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스팸 문자가 개인 이용자들의 번호로 대량 발송돼 번호가 정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동영상 재생 앱(티비위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해 해당 번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접속 등의 불법스팸을 대량 발송하는 방식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스팸 발송자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2026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 장비·정보 보호 수요예보 결과를 발표했다. 2026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 장비 총 사업 금액은 6조 4,7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602억 원) 증가했으며, 총 사업 수 또한 16,274건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①소프트웨어 구축 4조 9,681억 원(76.7%), ②소프트웨어 구매 4,280억 원(6.6%), ③정보통신기술 장비 1조 776억 원(16.7%)을 차지했다. 이 중 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업 금액은 총 9,733억 원으로(전년 7,948억 원, 22.5% 증가) 조사됐다. [분야별 조사 결과] ①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 규모가 ’25년 2,849억 원에서 ’26년 3,903억 원으로 37.0% 대폭 증가하며 신기술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영·유지관리 사업이 3조 4,313억 원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직무대행 황지호,)은 ‘2026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총 3건의 기술(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 분야)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육성법’) 제9조에 따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번 차수에는 총 38건의 기술이 신청되어 산·학·연 기술 전문가들의 기술 심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데포랩(대표 김성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면적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증착용 고해상도·고효율 선형 증발원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분야의 세부 중점기술인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대면적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판(패널) 박막증착 공정의 증착기 부품성능을 향상시켜 디스플레이의 고해상도 및 고휘도를 구현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주항공청 인사 □ 과장급 ▲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박 성 원 ▲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 김 응 현 ▲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 이 병 선 ▲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권 지 훈 ▲ 우주과학프로그램장 강 현 우 ▲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 기 석 ▲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 최 미 진 ▲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이 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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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8일 08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