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비 진작형 민생지원 정책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발급 시스템 안정화와 현장 대응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이번 방문은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신청 절차와 발급 시스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소비쿠폰을 신청한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는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수원시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거주지 관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그동안 ‘5호선 하남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 동부와 경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도심과 2개 대규모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재난안전 제1상황실에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평과 포천지역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실종자 수색계획과 수습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내린 비로 20일 오후 9시 기준 가평과 포천에서는 사망 3명, 실종 4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상 이재민은 가평군 45세대 66명, 포천 7세대 11명, 의정부 9세대 12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교량 파손과 유실 25건, 산사태 53건 등 168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병행해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수색·구조,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의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소방과 경찰 등 223명의 인력과 헬기, 드론 등 장비 37대를 동원해 일몰시까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흥기관 설립 △재난안전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국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의 산업적 전환과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방향이 다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한병도 의원의 개회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상진 박사(한국행정연구원)의 '(가칭)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방안', 이행곤 센터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 대응전략' 발표, 오금호 원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최초의 재난대응 산업시설과 55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포함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속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602mm 달하는 폭우가 내려,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고립됐으며 하천 범람 등으로 300여 명의 시민이 긴급 대피했다. 또한, 전남 지역의 농경지와 축산농가에서도 큰 피해가 보고됐다. 소방과 구조당국은 현재까지 시민 144명을 구조했으며, 피해 신고는 누적 900건을 넘어섰다. 박찬대 후보는 18일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며 "충청, 호남, 영남에 2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지는 지금,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피해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 측은 "지금은 현장에 직접 시민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과 보험 가입, 방역 절차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구 민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포함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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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