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과 아이스루 서울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 다양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평군이 8번째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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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