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 수행을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상청은 9월 11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등 실제 헬기 운항 기상정보 활용자들이 참여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기상청 공식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도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순찰·구조 등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 조종사들이 참여했으며, 많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 운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했다. 헬기는 일반 항공기 대비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산불 진화ㆍ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에서의 운항이 많아, 임무 특성상 맞춤형 기상정보가 무척 중요하다. 이에 기상청은 임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육군, 경찰, 산림, 소방, 해양경찰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기존의‘헬기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LAMIS)’를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개편하여 새롭게 서비스 중이다. 영상에는 헬기 운항에 특화된 기상정보의 중요성과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 각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기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등 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동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하고, 미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동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와 SNS 상담 창구(마들랜)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다양한 홍보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9월 11일 11:00~16:00 용산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년 ‘같생 서포터즈’ 제4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팀 66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마들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11일)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9월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모전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AI 등 혁신기술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 기술과의 만남' 을 주제로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 3대 부문에서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총 282점이 공모됐으며, 이들을 2단계 심사 후 분야별 7개팀 등 총 21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숭실대의 맞춤형 식품 통관 지원 서비스인 ‘나만의 통관수출 도우미’, 중앙대의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hannon-자연어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다’, SAFFY연합팀의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과 전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LP-XGB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기상 예측 오차 보정’이 차지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ㆍ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간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ㆍ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위원회의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간담회, 국내ㆍ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ㆍ관행, 인력ㆍ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현행 규제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진짜 집주인 맞으세요?? 전세계약,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 왜 집주인 확인이 중요할까요? - 임대인(집주인)과 계약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 신분증 위조, 대리인 사칭, 법인명의 악용 등 다양한 사기 수법 존재 -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 안전! ■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법 · 주민등록증 /여권 진위 확인 - 정부24 또는 국번없이 1382 · 소유자 일치 여부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확인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법인소유 주택일 경우 - 법인대표 인감증명서/위임장 확인 ■ 대리인과의 계약 이렇게 확인하세요 - 위임장 원본+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대조 확인 →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계약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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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