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 측정망(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현재(3월 31일 기준)까지 위천 등 산불 영향 권역 하류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질에는 특별한 변화 없이 산불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낙동강 상류 및 위천의 수질 등급은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은 ‘매우 좋음’, 총유기탄소량(TOC)는 ‘약간 좋음’ 수준을 유지 중이다. 환경부는 재와 흙이 빗물과 함께 하천과 댐에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임하댐 하류(낙동강), 위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2곳)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질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현장 수질 측정지점 총 33곳의 측정주기를 단축(예: 주 1회→ 강우 시 2회 등)하는 등 수질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한다. 수질 측정 결과는 앞으로 산불이 수질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케이티(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엘지유플러스(LGU+) 080-864-1010,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 080-825-0106이며, 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142-235)’를 3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또한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① (언어재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4월 2일 경북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참외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 팜 협업 연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참외는 포복성 작물로 잎과 열매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가지 정리, 잎 따기, 수확 등 대부분 농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처리하는 농업인은 근골격계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는 참외 재배 면적 감소를 우려해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사업으로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 스마트 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법은 생산성이 높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편의성을 개선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한 시설 안전성과 난방에너지 등 재배시스템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참외 식물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 모형(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뿌리 부분 온도 저감 시스템을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일 ‘제36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의 의견이 정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4월 2일 오후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로드맵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을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도시숲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숲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17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7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대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지역은 도시숲 조성 예정지인 △서울시 강동구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해남군 등 4개 지역이다. 참여대상은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일반인(순수 아마추어)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는 도시숲 공모전 누리집을통해 진행되며, 1차 신청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참가등록이 완료된 참가자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이내에 작품을 최종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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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