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업부는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효과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지도,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10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 현황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자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모델, 연구·사업 연계 강화, 정책 및 제도 개선, 신규 연구·사업 발굴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전문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림복지전문업의 산업 기반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산림복지전문업이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향후 1년여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편승행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최근 K-브랜드 세계화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철,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비가 잦아 버섯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9~10월은 성묘, 벌초, 단풍산행이 집중돼 야생버섯, 특히 독버섯을 접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 2,292종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버섯은 416종(18%)에 불과하다. 독버섯이 248종이고, 나머지 1,550종은 아직 식용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식독 불명). 산림청이 국립수목원 산림생물표본관(KH)에 소장된 3만여 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월~10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독버섯 속(屬)은 광대버섯 속, 무당버섯 속이었고, 그중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노란젖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들 독버섯은 겉모습이 식용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독버섯은 발생 환경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색과 형태를 띠는데,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이 쉽지 않다. 기후변화로 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를 맞아 가축별 맞춤형 관리를 당부했다. 일교차가 커지면 가축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소화기 질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 관리, 양질의 사료 급여,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 한우=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송아지와 번식우에는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한다. 급수기와 사료조는 항상 청결히 관리해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섭취량이 줄지 않게 유지한다. 번식우의 발정을 세심히 관찰해 적기에 수정하고, 신생 송아지의 초유 섭취와 보온을 관리해 호흡기·설사병을 막는다. 파리·모기 등 해충 퇴치와 정기 소독도 필수다. 젖소= 여름철 줄었던 사료 섭취량이 늘고 산유량이 회복되므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착유우는 하루 150∼200리터의 물을 섭취하므로, 위생적인 물을 충분히 제공한다. 비유 초기에는 에너지 사료와 비타민·미네랄을 보충해 빠른 회복과 번식 효율 향상을 돕는다. 환절기에는 유방염 발생이 늘 수 있기 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 18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前경제 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前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 시 국익을 최대화하고, 희소자원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내부 정비와 전시를 개편하여 9월 16일 새롭게 문을 연다. 파주 삼릉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공릉(恭陵, 조선 제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순릉(順陵, 제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영릉(永陵,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으로 이루어진 조선 왕릉군이다. 이번에 개편된 역사문화관은 ‘파주 삼릉 알아보기’, ‘조선왕릉 알아보기’, ‘파주 삼릉 실감형 영상’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관람객 주도형 체험 요소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파주 삼릉 알아보기’에서는 파주 삼릉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공릉, 순릉, 영릉의 능주와 연혁 그리고 왕릉으로 추존된 역사를 소개한다. 3차원(3D) 그래픽으로 제작된 파주 삼릉 숲의 사계절 영상을 통해 조선왕릉 역사경관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고,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접근이 제한된 능침을 포함하여 삼릉 전체를 마치 직접 걷는 듯한 가상현실(VR) 체험을 할 수 있다. ‘조선왕릉 알아보기’에서는 능주의 신분·성별, 부장품의 시대별 특징 등을 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