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일선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 12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태권도 복지,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기원은 지난 11월 국기원 티콘(TCON) 가입자 대상으로 참가신청 안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자에 한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유소년 인구 급감 등 사회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을 지원하고, 도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세미나는 남상석 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사회를 맡았고,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바우처 사업비교 분석과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제안(문황운 교수, 을지대학교 레저산업전공) △스포츠바우처 기반 노인 태권도 활용 사례(이미연 연구원, 연구소)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김부성 팀장, 을지대학교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등의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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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1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