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총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명, 2022년 38명, 2023년 38명으로 30명 대를 유지하다, 2024년 들어 6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도는 상반기 집계만(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 전)으로도 이미 34명이 추방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46명, 일본 7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의 한국인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한국인 추방사례 증가세를 보았을 때, 최근 美 조지아 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매년 한국인 추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21년 138억 원, 2022년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전국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됐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호남지역에 지원된 비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1조 4,195억 3,000만 원 중 호남지역에 투입된 금액은 2,468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942억 6,500만 원(27.8%)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영남권도 3,880억 7,900만 원(27.3%)을 확보해 각각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2020년 696억 2,200만 원에서 2024년 316억 5,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5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84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20.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532억 3,700만 원(10.8%) ▲충남 1,118억 3,400만 원(7.9%) ▲전북 1,03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2)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3시간 이동해 투표했다거나 1박2일 투표하느라 엄청나게 돈 들였다'는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투표 방법 등의 가능한 방법들을 도입하려면 많은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여러분이 당사자이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힘을 모아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시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도 개혁이 가능하므로 이 자리에서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재외국민 투표권 강화 의지를 들은 해외동포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동포를 위한 조직 구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해외 출장을 몇 군데 가보니 동포 여러분들이 한인회 등을 만드는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 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문체부의 업무 개선명령 총 411건 중 12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개선명령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장기간 개선명령이 방치되어 음저협의 고질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매년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기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음저협이 지난 9년간 받은 총 411건의 개선명령은 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인 건수다. 문체부는 개선명령 유형에 따라 ‘시정사항’은 6개월 내 완료 후 보고, ‘권고사항’은 6개월 내 추진 계획 수립을 단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타 단체들에 비해 문체부 개선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공단이 발주한 정보화 및 IT 관련 용역사업의 보안 규정이 현장에서는 공단의 묵인 아래 관행처럼 무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 보안 규정 무시한 채 외부망·외장하드 무단 사용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공단이 용역업체에 요구한 보안 요구사항은 ▲용역업체 전산망, 공단 업무망과 철저히 분리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원칙적 금지 ▲P2P, 웹하드 등 외부 자료공유 사이트 접속 원천 차단 등이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사진을 보면 도급업체 직원들의 컴퓨터와 개인 노트북이 외부망 회선에 연결돼 있었고, 심지어 외장하드까지 사용되고 기용 문서’에 불과했음을 방증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보안 규정 위반이 공단의 묵인 아래 관례처럼 이뤄졌으며, 조직적인 감사 회피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국정원 보안감사와 9월 내부 IT 보안 점검 당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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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