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0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예방하고, 한-EU간 평화안보 증진, 기후에너지 협력 및 국회-EU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태 의원은 먼저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EU가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EU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하여, 김용태 의원은 녹색기술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부임 후 첫 회의가 포스코와 CBAM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노력한 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15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제안은 크게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위기극복 비상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과제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7월 12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청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하안동·소하동·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지역사무실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교육·복지·도시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시민 제안으로는 ▲신안산선 붕괴사고 관련 대응 ▲어르신 주거복지 정책 확대 ▲장애인 지원정책 강화 ▲광명시 생활지원정책 전반 ▲일직동 문화예술 공연장 협소 문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 증진 ▲도로 신호체계 개선 ▲연금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중·고등학생 복지정책 보완 등이 있었다. 소하동에 거주 중인 김진영(30대, 가명) 씨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 불편한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쉽게 찾아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민원을 경청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7월 11일 오전 10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정상회의장, VIP 숙소, 만찬장 등 핵심적인 인프라 조성현황을 확인하고, 행사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 지시의 후속 차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엄중한 인식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른 아침 대통령과의 SNS(X, 구 트위터) 소통도 이루어졌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의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인프라 완공 시기가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지 않으면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필요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폭염 등의 상황에서 작업장의 안전을 유념하면서 향후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민선8기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주도적 조성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는 9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김포시∙MP위원∙LH공사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 특색에 맞는 주요 사항들을 지구계획에 반영하는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에서 요구한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심복합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중심거점공원 확대조성 및 권역별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을 위한 분양주택 비율 상향 조정, 계양-강화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계획 마련,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9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MP(Master Planner) 위원장을 포함한 MP위원회 위원들과 LH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P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 등 김포한강2지구의 전반적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구계획수립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김포시에서는 지구계획에 반영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린이 안전대책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돌봄 확대,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24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가정·키즈카페 등 화재예방(소방청) ▴학교·유치원 시설안전 및 안전교육(교육부) ▴수상안전(해수부) ▴교통안전(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제품안전(산업부)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참석기관 간 토론을 통해 보완점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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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