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분야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번째 방문지로 김포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이 홍수 예방은 물론 기후대응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석3조 사업이라며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은) 첫 번째로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드는데 100억 남짓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며 “도민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곳 저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겠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세 번째, 도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석3조의 좋은 의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양천 정비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운양동 일원에 이르는 계양천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이다. 도비 1,4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가진 정의감에 주목하며 미래를 위해 독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3일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DMZ의 생태·평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DMZ가 회복한 평화의 가치를 인간의 세계로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생태와 평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며 “이제 더 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세대와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와 생태, 기술과 인문이 만나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양속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DMZ 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31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화성특례시청에 모여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공항이전 반대 및 교육·의료·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저지’안건은 수원시의 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민ㆍ관ㆍ정 소통 및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안건은 화성지역에 맞는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청 분리추진이 적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 및 교육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화성 서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수는 2023년 122,729가구, 2024년 139,508가구로 3년 새 약 1.6배 증가했다.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6,515가구에서 2024년 70,0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 이용은 같은 기간 17,695가구에서 46,950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3년 주기, 응답자 3,703명)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 시간(07~09시, 60.4%)과 퇴근 시간(17~19시, 99.6%)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전일제보다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보육기관과의 시간적 공백을 메우는 보완 서비스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그 이후 양 정상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친교일정을 갖고 18시 15분부터 약 70분 간 한중 양국에서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왔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취미인 ‘바둑’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확인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후에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경제성장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고, 국가경제의 핵심은 포용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장을 추진할 경우, 국가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부 그룹의 저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포용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전체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내년 3월에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태국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 성장에 대한 특별한 세션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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