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24일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❶유류비 부담 완화, ❷민생 안정, ❸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의 후속으로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에서의 자금 단절, 기술사업화의 지연 등으로 제약바이오벤처의 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 ‘인천-제주’ 국내선 노선을 허가하여 ’16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국내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인천-제주’ 노선은 제주항공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5월 12일부터 주 2회(왕복) 운항할 예정으로, 5월에는 화요일·토요일, 6월부터는 월요일·금요일에 운항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항공은 ‘인천-제주’ 노선 운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위치한 국내선 체크인 시설,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국내선 운용 인프라를 최종 확인하고, 사업계획(운항스케줄) 인가 등을 거쳐 운항을 개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 잇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해왔고, 지난 2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제주’ 노선 재개설 ▲인천-김해 내항기 확대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인천-제주’ 정기편 운항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인천-김해’ 내항기도 기존 주 35회에서 주 39회로 4회 증편 운항하게 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선영 양제경제외교국장은, 엠마뉴엘 라무흐(Emmanuelle Lamoureux) 캐나다 외교부 전략국장과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1963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외에도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3월 25일 개최될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및 향후 개최될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24일 오후 1시, 세종공동캠퍼스 4-8부지 현장에서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와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의 분양형 캠퍼스 공동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의 자족 기능을 완성할 ‘분양형 캠퍼스’ 건립이 본격화 됐다. 24일 진행된 기공식을 기점으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오는 2028년 개교 할 예정이다. 양 대학은 2027년까지 각각 13,434㎡(충남대 건축 연면적)와 12,000㎡(공주대 건축연면적)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형 캠퍼스는 대학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가 극대화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달 초 충남대 의과대학의 입주를 끝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AI·ICT, 충북대 수의대 등 총 5개 대학이 모인 임대형 캠퍼스의 1단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법'(3.20. 공포)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했으며,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시행령 제2조). 또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