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개발하고, 10종은 개발 중이며, 3종은 개발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매년 1종 개발에 그쳤으나, 특수분류 활성화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 요청을 했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작성과 국가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청장은 “신규 개발된 CCUS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는 각각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안)'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매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2023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대부분 ’22년 대비 순위가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진료비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 4천억 원으로 만성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IT 및 물류 서비스 혁신 등으로 사업환경의 변화가 빠른 이커머스(E-Commerce)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연구 결과를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번 시장연구 대상은 ‘이커머스 쇼핑 분야’이다. ‘쇼핑’ 분야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진출해 있다. 또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은 ‘빠른 배송’, ‘구독형 멤버십’ 등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판매자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최근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024년 11월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테스트베드, Test-bed)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024년 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상상, 그 이상의 꿈이 이루어진다)’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7개소 지정했다. 이전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2024년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4,020명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처음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되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하여 사회적 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공개했다. 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공개 항목은 진료비 의무 게시 대상인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11종으로 작년과 동일 하나,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조사 대상은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농장동물 진료병원 제외) 4,159개소로 확대됐다. 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찰료는 10,291원, 입원비(개) 64,271원, 개 종합백신 접종비 26,140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다수 항목의 평균 진료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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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