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교 보건관리자와 유학생 담당자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주요 감염병 대응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이 우려되는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도 늘고있어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안내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배포하는 대응요령에는 대학 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홍역, 백일해의 특징과 예방법,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제작된 안내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게 되는 대학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요령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 및 초기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현재는 지원 정책이 취약차주, 폐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서, 기존 청년에 대한 지원 상품과 같은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청년들에게 이자를 더 주는 목돈 마련 상품을 검토 중인데, 소상공인 청년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회장은 그동안 한 번도 원리금 납부를 밀린 적이 없으나, 기존에 2% 수준이던 정책금융 자금에 대한 금리가 4%까지 올라갔다면서 본인이 금융당국이라면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를 2%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식 마포 쌍마횟집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당시에 영업제한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코로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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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