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를 모두 아우른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예방접종 예산, 국민 안전 위한 투자”…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4일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는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선택이 아닌 관광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간 수입이 1,300억 원 이상 감소했고,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항세·관광세 인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30%를 인하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위기에 빠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회 과방위, 산자위, 교육위 여야의원들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 8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KBS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편에서 중국의 인재확보 전략을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정용재PD가 발제에 나선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공계 인재 품귀 현상으로 혁신생태계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대 쏠림 현상에 기존 이공계 인력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연구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30 이공계 인력 70%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다. 한국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하더라도, 정작 쓸 ‘사람’이 없어 AI 3대 강국은 공염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인재에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의 확충, 혁신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태안군을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하동·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태안은 올해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태안이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내년에 태안군의 제1호 지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기원 행정부원장에 이종갑 이사가 선임됐다. 국기원은 11월 4일 오전 10시 국기원 인근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재적이사 19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행정부원장에 이종갑 이사를 선임했다. 이종갑 신임 행정부원장은 국기원 홍보과장을 시작으로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지낸 뒤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25년 10월 17일부터 국기원 이사를 맡고 있다. 국기원 정관에 따라 행정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이다. 행정부원장으로 선임된 이종갑 이사는 “국기원 행정부원장의 중책을 맡아 부담감도 있고 어깨가 무겁지만, 사무국의 화합과 조화를 이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국기원과 이사들의 가교역할을 하며, 태권도 발전에 일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사회에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기원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1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제17·18대 국기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1일 국가채용센터와 세종경찰청 등 행정수도에 맞는 주요 공공청사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진경과를 밝혔다. ◈ 국가채용센터, 기본구상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먼저,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기능과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 평가까지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세종으로 통합 이전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2016년에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공무원 채용 기능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발생되는 업무 비효율과 시설 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가 단위 인사행정 거점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올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부지 3만 제곱미터를 누리동(6-1생활권) 공공청사 부지에 선정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2025년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16) 후속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위한 현행 법률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그간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추진에 맞게 새롭게 재편·정비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회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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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