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색 등 환경개선 사업 5억 원, ▲의정부동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2억 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2억 원이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에 유치한 대규모 전도대회 개최를 앞두고 반드시 완료돼야 할 도색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맨발 황톳길 역시 중랑천변에 조성돼 시민의 여가문화활동 및 건강증진에, 가능동 일대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지혜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대규모 체육·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새롭게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의정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생 현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함께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에 참여·협조하는 신탁사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피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명도소송이나 공매 등 담보권 행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3일, 신탁사·신협·LH 등은 ‘신탁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고, LH는 신탁사로부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한편, 신탁사 등은 담보권 행사 유예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담보권 행사가 유예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신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중앙정부는 물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노동 관련 핵심 기구와 전 세계 50여 개국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술의 진보와 미래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국제 노동 축제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16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의 막을 올렸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16일,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4억원), ▲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4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풍서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는 풍서천을 따라 풍세면, 광덕면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천안형 자전거길 300리를 완성하는 것으로 2026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시대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유적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불당유적공원 정비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불당유적공원은 휴식 공간을 넘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갖춘 도심 속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자전거도로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체육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가·체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방치된 새만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9개 사업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기적으로 각 군의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왔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의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10억 원 ▲보성군 10억 원 ▲장흥군 10억 원 ▲강진군 1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상 거점공간 조성’에 6억 원,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원, ▲‘풍양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2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벌교 문화복합센터 건립’에 5억 원, ▲‘보성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에 5억 원 등 총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