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14일 오전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 “민선 8기 수원시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동탄인덕원선·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이 핵심사업이다. 수원 지역별(갑~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곡선형 도시’로의 변화를 강조하며 혁신적인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예측불가능한 위기를 언급하며 2025년 업무보고 시정연설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진 연설에서 이 시장은 고양의 미래를 바꿀 여섯 가지 힘으로 ▲기업 ▲인재 ▲소프트 파워 ▲순환교통망 ▲도시정비 ▲안전망을 제안했다. 우선 “고양특례시의 운명을 바꿀 해답이 일자리임은 명확하다”라며 기업 유치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산업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각종 특구를 연결해 기업 유치와 성장 지원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시장은 실투자 수요 확보와 외국인 정주기반 조성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간 각종 규제에 갇혀있던 고양시를 기업 많은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도약시킬 돌파구로 손꼽혀왔던 경제자유구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에서 ‘노무현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의 길은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길(무등산 노무현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의 정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2007) 시민들과 무등산 증심사~장불재를 등반했다. 대통령후보시절 ‘노풍(盧風)’(노무현 지지바람)을 일으켜준 광주를 방문해서 “당선되면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무등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등반코스를 ‘무등산 노무현길’로 지정(2011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무등산 등반 당시 시민 400여명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산상연설’을 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보인다. 멀리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이다” 김동연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중심사길에 있는 노무현 표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의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승환법 후속으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국가기관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섭·방해 또는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여전히 국가기관 등이 문화예술인을 검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올해의 청년작가전’에서 일방적인 작품 교체를 요구하고 작가가 거부하자 전시실을 폐쇄, 12월 가수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안전상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이는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법(채무자회생법 제65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 논의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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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