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공백을 해결하고 친밀관계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9월 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을 끊고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유가족‧피해자들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석했다. 최근 몇 년간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범죄가 급증하며,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미흡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지적하고 유가족‧피해자와 친밀관계폭력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발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한 바 있다.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전반 규율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TV 국민방송은 대통령실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국정 영상 전면 개방 방침에 따라, 신속·정확한 영상 취재를 통해 기록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개방 영상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국정 영상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첫 걸음 이미 지난 7월 10일부터는 1단계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행보, 국무회의, 쌍방향 브리핑 등 핵심 국정 영상이 KTV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 등으로 즉시 개방했고, 이번 나누리포털 개방은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여, KTV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 자료를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알 권리를 뒷받침하는 개방형 시스템으로‘나누리포털’오픈 지난 2020년 7월 13일부터 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1일(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라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최은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농업기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농작업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10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를 개최한다. ‘어 her! 정밀하게, 센스 있게, 한 뼘 더 스마트하게’란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8개 도에서 추천한 여성농업인 60명(20개 팀)이 참가해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작물 생육에 꼭 필요한 농업기계 조작 능력을 겨룬다. 총 2부로 나눠 두둑 성형, 기계 정식, 코스 운전 3개 종목에 걸쳐 ▲보행관리기를 활용한 두둑 성형 ▲반자동 정식기를 이용한 배추 모종 심기 ▲트레일러가 부착된 트랙터로 ㄷ자 코스 전후 주행 등을 진행한다. 수상자 20명에게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업기계 10종과 농작업 편의·안전 장비 19종을 전시하고, 안전 홍보 활동(캠페인)도 준비돼 있다. 모의실험 장치(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트랙터 운전과 무인기(드론) 비행 체험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이밖에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과 업무 전반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정보 생활 실천 수칙 7가지 배너 게시로 중요성을 강조, 개인정보보호 퀴즈 맞추기로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 제고, 홍보 콘텐츠를 청 누리집에 송출하여 자율 실천을 다짐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이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안전한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8회'생명나눔 주간(9월 8일~14일)'을 맞이하여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8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희망의 씨앗, 생명을 이어주세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주제 영상 상영, 생명나눔 증서 전달, 유공자 표창, 생명나눔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36명과 2개 기관에 수여했으며,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이태조님은 1993년 신장기증, 2005년 간기증을 통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으며, 2022년부터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새생명나눔회’회장으로 활동하며 장기기증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방송인 김경식님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생명나눔 청문회 2편’, ‘생명나눔 일타강사’, ‘생명나눔 더 클래스’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에 참여하여 기증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8일 10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노동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원 150명과 함께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고‧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 감축, 개정 노조법에 따른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부에 막중한 책임이 맡겨진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영훈 장관의 인식하에 마련됐다. 장관이 직접 일선현장의 직원과 소통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노동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모든 노동의 가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 상호관세(8월 7일부터 15% 부과)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수출기업의 이해와 대응, 향후 전망을 살피고, 실제 미국 통관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그간 관세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금년도 대미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고,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을 고려하여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로, 바람직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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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