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2월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 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케이(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하여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총괄 조직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월 19일 외교부에서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참석(2.23.) 등 다양한 한미 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간 각급의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월 19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India 인공지능 Impact Summit 2026)’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보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는 영국(’23년), 우리나라(’24년), 프랑스(’25년)에 이어 4번째로 개최된 인공지능 분야의 정상급 국제행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으로 확장되고,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행동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각국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부총리는 수석대표 분과(세션)에 참석하여 우리의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경쟁력과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와 국제사회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총리는 정상회의 일정 중,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엔트로픽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개발된 고용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개소)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3개소)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장급 전보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남영준 (南映嶟, 주파수정책과장)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金國賢,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 ▲ 주파수정책과장 강창묵 (姜昌黙, 외교부) 2026. 2. 23. 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외동포청은 해외 소재 재외동포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은 공시해 왔으나, 해외 단체의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포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해외 동포단체의 회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해외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금 내역 공시를 본격 추진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이다. 공시 내용은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실적보고서, 집행 명세서 등이다. 해외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 대신 재외동포 정보포털인 코리안넷을 활용할 계획이며, 2월 25일부터 사용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드론부터 AI 중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의 미래, 동계올림픽에서 만나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 선수가 된 듯한 몰입감! 1인칭 시점(FPV) 드론 중계 - 생생한 속도감 올림픽에 최초 도입된 25대의 FPV* 드론이 선수 바로 뒤를 추격하며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First Person View - 완벽한 협업 조종사-디렉터-기술자 3인 1조 시스템으로 역동적인 화면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 스마트한 AI 분석&클라우드로 실시간 편집 - 360도 AI 리플레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기술로 주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 다각도 분석 화면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 똑똑한 편집 인공지능 '큐원(Qwen)'이 영상을 자동 태깅하여 제작진이 필요한 장면을 즉시 찾아냅니다. - 원격 제작 중계차 대신 클라우드 기반 협업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 갤럭시 S25 울트라로 생중계된 올림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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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