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 2026.3.27.(금) 14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초역 8번 출구, 서초구 법원로1길 21) ■ 주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찰개혁추진단 ■ 참석자 (좌장) -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 ■ 논의주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발제1)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최호진 교수) (발제2)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원상 교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청년, 신혼부부 주목! 최대 10년, 저렴한 임대료 매입 임대주택 신청 시작 - 3월 26일부터 - LH청약플러스,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비료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역 내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학비료의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생산비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를 화학비료 대신 적절하게 활용하면 비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기준 5,087만 톤이다. 이 중 3,702만 톤은 퇴비로, 600만 톤은 액비로 자원화해 처리하고 있다. 한 해 동안 농사 짓기에 충분한 양이다.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많아 농경지 물리성 개량에 효과가 있으며, 질소와 인산, 칼리 성분도 1~2% 내외로 함유하고 있다. 퇴비의 비료 성분이 분해되면서 작물에 양분을 공급해 밑거름으로 퇴비를 사용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 식량과학원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충북본부 휴게소장협의회,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과 3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에서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농, 협업·상생의 길을 잇다’ 사업은 국립식량과학원 육성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고품질 쌀)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판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사업 참여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충북본부 휴게소장협의회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년농업인의 연계를 지원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돕는다. 청년농업인 식량산업포럼은 휴게소 식자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음성휴게소(남이 방향, 하남 방향), 금왕휴게소(제천 방향) 3개 휴게소에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유기농 쌀을 시범 공급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한 청년농업인이 계획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5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여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가창업시대 핵심과제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이자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액셀러레이터(AC) 등 우수한 전담 보육기관과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100여곳의 우수한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창업자 멘토단이 전격 공개됐다. 보육기관으로는 프라이머, 소풍커넥트, 퓨처플레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AC)는 물론, KAIST, GIST와 같은 과학기술원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 보육기관은 5천 명의 창업인재를 발굴하여 파이널 라운드까지 전 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감정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겨 보상착수 시기를 올해 11월에서 7월로 조기화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차례에 걸쳐 보상인력을 확충(2개팀 26명→3개팀 44명)했으며, 신속한 보상 추진, 지장물 조기 이전 등을 통해 내년 착공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작업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2회 여성농업인 농기계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여성농업인들의 농기계 운용 능력을 높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된다. 농촌에 거주하며 농기계 운용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총 30팀(120명, 4인 1팀)을 모집한다. 각도별 2팀, 특·광역시 1팀, 농협 등 유관 기관 추천 4팀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 거주지 인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각 센터 추천을 받은 후 도 농업기술원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오는 9월 9일,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실전 농작업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4개 종목 ▲밭 만들기 ▲옥수수 정식 ▲수신호 상차 ▲트랙터 코스 운전에 참여, 현장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 논의 및 지방정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간 점검 결과, 3월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5,704개소를 적발했으며, 재조사 종료 시점(3.31.)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부(지방환경청),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해당 관리청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재조사 이후 5월 1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 산림청, 시・도)으로 250여 명 규모의 대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