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7일 오늘 오전, 좋은정책포럼,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정치학계 석학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를 비롯해 범야권 내 경제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태년, 오기형, 김영진, 안도걸, 임광현, 김영환,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에서 "외자유출 억제와 자본거래 신고제 관행 등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외환법체계와 시스템은 국내 외환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서 "위기관리와 금융선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외환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명예교수는 "한국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인재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인재근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재)따뜻한 재단 이사,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창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의정활동 경험과 성과를 비추어 볼 때 경기도 경제·과학 발전을 견인하는 경과원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재단법인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체득한 리더십이 경과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기관의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재근 신임 이사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의 진정한 기업 혁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진흥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혁신할 수 있도록 창업, R&D, 바이오산업, 마케팅 지원 등 각 분야에서 방향과 전략을 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휴일 지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기업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지정 발표 시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계획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 최소 한 달 전까지 대체공휴일을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여행, 휴식, 가사 등 개인적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올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대체공휴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467일 만의 가자지구 내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환영 입장 발표와 함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7일 만에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앞서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해 조 의원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아온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필요한 긴급 구호물자 전달, 인질 석방 등 후속 평화‧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뵈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됐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맡게됐다. 이번 특위는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활동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 의원은 “우선 이번 항공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과, 특히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국가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국가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다”고 말하며, “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14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하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참사‧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함시켜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민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시 재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들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송, 신문 등 현장 취재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출념기념행사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 높은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당 강령인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연구·발표하고 ▲국회·정당·교육계·전문가·각계각층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1부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김준혁 의원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2부 출범기념행사는 '기본사회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과 함께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발표회'가 진행됐다. 신년을 맞아 ▲(영유아 분야) 유보이원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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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