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 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3억 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 원 증액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을 신설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온라인 관계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이다. 올해는 6개국 국방장관, 8개국 국방차관 및 나토(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 및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9월 9일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요구와 같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나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9월 4일(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거대AI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학습 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과 창작권 보호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AI 기업, 권리자 단체, 법조계, 정부 부처 등 20여 개 주요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 첫 입법 차원의 본격 논의다. 행사는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를 시작으로, NC AI, SK텔레콤, 플리토, 셀렉트스타, 씽크포비엘, 지미션, 핸디소프트, 헥토 등 주요 AI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자 단체 대표, 정부 실무진이 참여한 열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AI가 학습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정의 ▲공정 이용의 한계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식 ▲정당한 대가를 담보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설계 ▲글로벌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한 국내 제도 개선의 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정태양 인터뷰 1R : 9언더파 63타 (이글 1개, 버디 7개) 단독 선두 - 오늘 라운드 어땠는지? 샷감도 좋았고 퍼트도 잘 됐다.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은 홀에서도 잘 들어가서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초반의 흐름이 후반까지 잘 이어져 보기 없이 버디와 이글만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습라운드 때부터 굉장히 더웠다. 나 혼자 더운 것이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는 큰 영향 없다. - 코스는 어떤지? 워낙 좋아하는 골프장이다. 원래도 이곳처럼 탁 트인 링크스 코스를 좋아하고 양잔디를 선호하는 편이다. 경기할 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코스는 바람도 많이 분다. 여러가지로 나와 잘 맞는 대회장이라 편한 마음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작년에도 여기서 ‘KPGA 클래식’을 했었는데 4위로 마무리했다. - 남은 라운드 전략은? 오늘로 대회가 끝난 것이면 좋겠지만 아직 남은 라운드가 많다.(웃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공모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통과 시 ▲일부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증권신고서 제출 등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의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6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