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교육부가 기대감을 표했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예산이 줄여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올해 9억 30백만원에서 내년 5억 8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 안에 있는 내역사업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작년 2024년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제정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실태조사를 시범조사 형태로 해왔고, 내년에는 법이 시행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해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은 감액 편성됐다. 감액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다.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 분야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22개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과정에서 구성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가격인상 결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세청은 11월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으며,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제작국(수리온 헬기)으로 발돋움한 만큼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 참여기관들은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ㆍ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씨앗의 모든 순간’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종자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11월 3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공모전에 총 533건이 접수됐으며, 사진 및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1점)은 강미자님의 ‘참깨씨 뿌리기’가 선정됐으며, 정성스럽게 종자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근면한 손길을 통해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이 잘 표현됐다고 심사위원들은 평가했다. 최우수상(1점)은 민웅기님의 ‘Night Cherry Blossom’으로, 밤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고추, 오이, 멜론, 호박씨로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다. 우수상(3점)은 최재영님의 ‘마늘심기’, 오도연님의 ‘강낭콩 종자’, 염재청님의 ‘발아의 생명력’이 선정됐으며, 이외 입선 15점이 선정됐다. 수상 작품은 국립종자원 누리집 및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1월 3일부터 국민에게 공개되고, 사진실물은 오는 11월 28일 aT센터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앞으로도 매년 ‘종자사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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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