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한국전쟁 전후 인권유린, 학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화위를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송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만료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명확한 보상규정 마련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진화위 조사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부로부터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5월 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주당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인노무사의 현장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동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라며, “이제는 제도적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는 '취약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5월 4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장자마을에 방문해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한센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포천 장자마을은 한센인이 모여 정착해 살고 있는 곳으로, 과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10년에 한센마을TF팀을 구성한 이후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과 의료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김용태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송성숙 대진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해 중요성을 더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포천 장자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정부 지원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의류 공장 현황을 확인 후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인근에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됐던 염색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조성해 합법화하고, 행복학습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각별했다. 김문수 후보는 “장자마을 행복학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사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월드옥타는 1981년에 설립된 해외 한인 최대의 경제네트워크로서 70개국 151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1천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참석한 박종범 회장을 비롯한 9명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상생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도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월드옥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드옥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년 한국상품박람회를 열었다. 한국상품박람회에는 국내 250여개 중소기업과 회원사가 참여해 1,000여명의 옥타회원사와 수출상담을 했다. 경기도는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