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 규모였는데,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2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5명 미만 3,833억원, 5~50명 미만 5,978억원, 50~100명 미만 1,076억원, 100~300명 미만 1,522억원, 300~1,000명 미만 741억원, 1,000명 이상 2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510억원을 넘어섰다. 300~1,000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을 넘어서면서 곧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건수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황당하고 위험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발 물품에는 칼과 라이터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권총과 엽총, 총기 부품, 탄약, 전자충격기, 도검, 심지어 뇌관까지 포함돼 있었다. 2023년에는 전자충격기 156건, 2022년에는 탄약류 99건이 적발되는 등 항공 보안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물품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안보위해물품은 총 1,100여 건이 공항 검색 과정에서 걸러졌다. 한국공항공사는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 캠페인, 검색 장비 안내 링크 신설, 카카오톡 챗봇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액체류 적발 건수는 1년 새 30% 이상 증가했고, 반입금지 물품 전체 규모 역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항 검색대에서 권총과 뇌관까지 적발되는 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고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이어온 만큼,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자 재단은 법률 검토를 새로 진행했고, 지난 9월11일 고씨를 포함한 2020년도 지원자 4명에게 환수 및 참여 제한을 철회했다. 재단은 “20년도 하반기~22년도 상반기까지의 사업공고에는 지원 대상이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환수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다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120건, 4억 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 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 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연 분야에서 암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싸이 콘서트로 드러났다.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흰눈싸이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싸이 흠뻑쇼 SUMMERSWAG 2025'가 연속으로 최다 암표 신고 공연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여름 공연에서는 정가 18만 5천 원짜리 티켓이 최대 6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암표 거래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공연 장르별로는 음악 공연이 2023년 1,717건, 2024년 1,471건, 2025년 8월까지 845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음악 공연이 암표 신고 장르 중 82.8%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팬미팅 등 기타 행사, 게임, 뮤지컬 분야에서도 신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암표 판매 경로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지만, SNS(트위터, 인스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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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