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정무위 법안1소위 ‘금융’분야 1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하여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또는 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금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용자 신규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정원 40명 중 한 달 만인 3월 중순에 모집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예산 확보 등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는 확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발표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 담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2조 6,011억 원(7.2%)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기도는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을 이끌고 글로벌 수소 경제에 있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정태호·이종배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 25명, 전북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도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 이춘석, 이병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완주군의원들, 윤수봉·권요안 도의원 등도 함께 하여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은 대한민국 미래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소유통 질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구상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진해 지역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 3개(7억원)와 재난 안전 사업 1개(10억원)로 나누어 총4개 사업에 총17억원 규모다. 지역현안 사업은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3억원), ▲진해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 개선공사(2억원),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2억원)이다. 진해 여좌동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데크(목재기둥)를 재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풍호동 『진해장애인복지관 주변 무장애 환경 개선공사』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주변에 경사로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주자창 재포장과 노후데크를 재설치하는 『광석골 주차장 및 보행시설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편리한 주차환경과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된다. 재난 안전사업의 경우 ▲두동지구 완충녹지 절토사면 보강공사에 10억원이 투입되어 집중호우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을 )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 억 원을 확보했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 첨단 쌍암근린공원 노후 시설 및 포장 정비사업 8 억 원 ▲ 임곡동 철도하부 통로박스 상습침수 개선사업 3 억 원 등이다 . 첨단 쌍암근린공원은 이용객은 많으나 조성된 지 25 년이 지나 , 시설과 포장이 노후됐다 . 그동안 안전사고와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했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부분보수를 해왔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내년 25 년에 일괄정비가 가 능해졌다 . 임곡동 철도 하부 통로박스 개선사업은 민형배 의원의 22 대 총선공약이다 . 이곳은 장마철 상습침수지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다 .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형배 국회의원은 "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께 약속드린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해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다 ." 며 , " 내년 탄핵 이후에 민생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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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